국민적 분노를 유발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며 ‘선택적 조사’를 받겠다던 선관위가 결국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헌법상 독립성’을 내세우며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피해 왔던 선관위의 시대착오적 퇴행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공정과 상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사익만 좇다 고발까지 당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 없을 모욕이자 수치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관위는 대체 무엇을 믿고 버티려 하는가.
지난 문(文)정권에서 임명한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모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
이들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이에 선거관리 시스템과 내부 기강은 무너져 버렸다.
지난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서 선관위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 민주당에 불리한 현수막 문구는 모조리 금지하는 대신 ‘토착왜구’,‘ 투표로 친일 청산’ 등과 같은 저급한 막말은 용인하는 등 편파 행정의 끝을 보여줬다.
그 와중에 소쿠리 투표, 고용 세습, 북한 해킹 공격 노출 등 무능함과 부도덕성도 한껏 드러내며 선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
그런 선관위가 지금 ‘셀프 조사’, ‘셀프 개혁’만 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는데도 유독 민주당만 ‘선관위 감싸기’에 급급하다.
당장 어제도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 장악’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음모론을 펼쳤다.
이러니 선관위는 민주당 뒷배를 믿고 저리도 뻗대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감쌌던 선관위에 보은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를 정파적으로 활용한 것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문(文) 정권이 처음이다.
그렇기에 선관위가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고 조장한 장본인 또한 사실상 민주당인 것이다. 이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선관위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선관위 개혁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그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3. 6. 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