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국민적 분노에 등 떠밀린 중앙선관위가 이제야 감사원 감사 수용을 검토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왜 선관위는 국민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한발씩 뒤늦게 부응하는가.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던 사무총장은 커지는 의혹 앞에 사무차장과 뒤늦게 슬그머니 동반 사퇴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3주 만에야 얼굴을 비추더니 사과했지만,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무기로 휘두르며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했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국민분노유발위원회’ 수준이다.
독립기관을 무소불위 치외법권으로 휘두르며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의혹의 실체는 밝혀졌을 것이다.
어제는 선관위의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거 준비 명목으로 2011년부터 12년간 248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146명의 선거관리관을 해외로 파견했지만, 정작 투표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더해 ‘특혜성 해외 출장’이라는 의혹이 나올 정도로, 파견 인력 선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파견 국가에도 일정한 기준도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인 선관위의 병폐를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한가롭게 감사원 감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의 명운을 걸고 ‘즉각 수용’해야 할 때이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딱하나,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일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3. 6.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