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직원 절반은 1억 이상 받고 있다. 불만 있으면 입사하라.”
2021년 KBS 직원이 커뮤니티 앱에 올린 글은 KBS 수신료의 현실을 보여준다.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공정과 신뢰라는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쳤다.
문(文)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좌 편향 보도로 일관했고,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등 신뢰할 수 없는 보도도 수없이 있었다.
방만 경영은 극에 달해, 2020년 기준 1억 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사업 손실 90억 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에 이른다.
한 달간 진행되었던 국민 참여 토론에서 징수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96.5%에 달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TV 수신료 폐지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영국도 2027년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이미 수신료 징수를 폐지했다.
그런데도 유독 민주당만 국민 뜻을 거스르며, 오히려 KBS 수신료를 보장하거나 인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고,
국민 뜻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도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공영방송 KBS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23. 6.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