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서울대 이봉주·스벤호트 교수 등 발제

국회 연구단체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약칭‘미래생각’)이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상복지,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생각’은 7.30 재보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뭉친 국회 연구단체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김용남 의원이 간사격인 책임 연구의원을 맡고 있다. 이 외 강동원, 김우남, 김제식, 박맹우, 배덕광, 유의동, 이정현, 이종배, 정미경, 정용기, 홍철호 의원이 참여해 매주 월요일 아침 모임을 가져왔다.

아침모임을 통해 그 동안 복지논쟁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오다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무상복지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다. 이어 스웨덴 쇠데르텐대학교(Sodertorn University) 부총장을 지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스벤호트(Mr. Sven E.O. Hort) 교수가 ‘스웨덴 복지개혁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나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는 ‘보편적 복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정부부처에서도 발제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복지정책담당관은 ‘복지정책 현황 및 국가복지 장기플랜’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사회예산심의관은 ‘무상복지정책이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미래생각’ 대표 나경원 의원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재정문제로 인한 복지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복지선진국 스웨덴의 사례를 포함해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세대를 위한 용기를 내기로 했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복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