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사회복지 시장화는 공급 축소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 - 용혜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 성공 위해서라도 공공복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 용혜인 “복지 지출 이미 낮은 한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보장’ 운운 자체가 어불성설” - 용혜인 “민영화·시장화로 사회복지 효율성 커진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미신에 불과” - 용혜인 “윤 대통령은 주도국들이 폐기한 ‘신자유주의 교리’ 여전히 붙들고 있어” - 용혜인 “윤 대통령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늉이라도 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축소’ 발언은 경제 망가진 서민의 염장 지르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5/31) 사회복지 전략회의에서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사회복지를 시장화할 경우 양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거나 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 효율성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보장” 운운한 것을 두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GDP 비중은 2019년 12.3%로 프랑스(30.7%), 핀란드(29.4%) 등의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1/3~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감당할 만큼’의 사회복지 지출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민영화, 시장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비용의 비효율 시스템”임을 설명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미국과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당신께서 이끄는 대한민국만이 주도국들이 이미 버린 ‘신자유주의 교리’를 붙들고 장렬히 전사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 용혜인 의원은 “GDP 성장과 서민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빚내서 추경이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은 오히려 “맥락도, 현실성도 없는 복지 축소 메시지”를 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총선만 바라본 지지자 결집, 국내정치용 외교, 안보, 통상 포기 정책이나 폐기”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늉이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