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세 번째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2023년 6월 9일(금)「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제3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음 ○ 약 30년 후에는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방대학의 폐교가 지방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을 연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예측되므로, 2040년을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함 ○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즉, 지방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교육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거점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전략을 수립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는 기초학문과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지방 사립대는 지역산업과 현장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여기에 지역의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발제 이후「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구성원들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음 ○ 주요 토론내용을 보면,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국회입법조사처「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지방대학을 어떻게 지원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4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연속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1회 이민정책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임동진 교수(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5월 26일(금) 10:00~11:30 제2회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 강선구 팀장 (대구대학교 국제팀) 6월 8일(목) 14:00~15:30 제3회 지방대학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 홍성덕 교수 (전주대학교 기획처장, 역사문화콘텐츠학과) 6월 9일(금) 14:00~15:30 제4회 청년일자리 지방소멸 위기, 청년일자리 전략은? 이상호 센터장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7월 5일(수) 15:00~16:30 제5회 농촌정책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하여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7월 20일(목) 15:00~16:30 제6회 국토정책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마강래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8월 2일(수) 10:00~11:30 제7회 산업정책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허문구 센터장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8월17일(목) 14:00~15:30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02-6788-4705, insi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