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및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은 반시대적 정치행위이다- ○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오후 1시 4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 주 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서울시당 ○ 발언순서 - (취지설명)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적 공공예산삭감 저지 특위 여미애 위원장 - (발언 1) 정의당 이정미 대표 - (발언 2)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발언 3)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 - (발언 4) 정의당 서울시 성동구위원회 이상범 위원장 -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 ☐ 취 지 ○ 올해 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예산 삭감에 혈안이 되어 서사원이 당초 요청한 예산 210억 원에서 142억원을 삭감한 68억원만 배정되었습니다. ○ 그 이후 서사원은 운영이 어렵다면서 자구안을 내놓았는데, 그 자구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을 중단, 종합재가센터 축소, 장애인돌봄사업 폐업, 데이케어센터 위수탁 또한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내 유일의 '간호특화형' 종합재가센터로 통합돌봄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던 1호 성동센터는 곧 임대 계약 종료를 끝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운영 또한 종료될 상태입니다. ○ 서울민간기관에 비해 서사원의 근로 시간이 짧다는 주장이나 요양등급이 낮은 이용자 돌봄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은 서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민간에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입던 이용자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온 것이며 서울시의회는 이를 왜곡 호도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없애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3조에 가까운 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책임의 오세훈 서울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닌 ‘업자와의 동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 공공돌봄을 민간에 팔아넘기고 공공돌봄을 퇴색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치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