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벌거벗은 임금님' 만드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행태!/ 정부의 '복합임금제' 도입 검토 관련

■ '벌거벗은 임금님' 만드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행태!

사상 초유의 '비선조직 국정농단' 사태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것이 정녕 158석 국회 과반을 점유하는 집권여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하고 당선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할 말은커녕 거꾸로 '일심동체론'으로 박비어천가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이완구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때나 불렸던 '각하'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 가며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주의를 확립한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역사적 퇴출 용어다.

이러면서도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에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눈에만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말 다르고, 국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대체 누가 집권여당에 최소한의 신뢰라도 보낼 수 있겠나!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야당의 고발을 '정치금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정작 '비선조직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각하'라며 옹위에 급급한 새누리당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참담한 모습이다.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아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다.
거짓말쟁이 재봉사와 오직 임금님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신하들은 결국 임금님이 벌거벗고 거리를 행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에 일독을 권한다.

■ 정부의 '복합임금제' 도입 검토 관련

정부가 '복합임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연말에 발표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평생 저임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젊을 때는 신입이니 호봉제로 저임금을 주고, 교육비와 주거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40대 이상에게는 직무,직능급 도입으로 저임금을 주고, 정년에 가까워지면 임금피크제로 저임금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은 코털조차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직 힘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나 강탈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다.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의 등을 치겠다는 수작 뿐인지 그야말로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안그래도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겨울 한파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사회복지지출액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그나마 '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얇은 옷마저 벗기고 영하의 거리로 내쫓아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정부로서 할 짓인가!
이미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경제 저성장의 이유에 대해 "높아진 노동생산성에 비해 정체된 실질임금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기업의 사내유보금"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귀가 있다면 제발 곱씹어 들어야 할 말이다.

오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최소한 그렇다면 지금보다야 더 나빠지기야 하겠냐는 탄식이다.

2014년 12월 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