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진짜 ‘위헌세력들’의 해산 종용, 진보당의 무고함만을 반증할 뿐!

보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극우성향 몇몇 단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시민사회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 전에도 이들은 지난 11월 20일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 면면이 화려하다.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고영주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5공시절 대표적인 고문조작사건 ‘부림사건’의 기소를 담당했던 공안 검사였다. 부림사건은 2014년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고영주는 여전히 기소가 정당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고영주가 직접 만들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는 지난 2010년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만들어 박원순 서울시장, 조정래 소설가, 고 김근태 상임고문까지도 종북인사로 매도했다. 심지어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운동본부의 고문을 맡은 서정갑은 극우 성향의 국민행동본부를 만들었으며 2004년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산 청원을 최초로 제기한 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를 요구하며 시민들 앞에서 가스총을 수차례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급기야 분향소를 기습 공격하여 무참히 짓밟고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장본인이다.

또 다른 고문인 서석구 변호사는 또 어떤가!
2004년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 당시 법리적 기초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극우 인사다. 고영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부림사건에 대하여 “당시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여겼으나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 이들 뿐인가!

고문 박희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두환 등과 12.12 군사반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자다. 관련하여 징역형을 받았다.

고문 권영해는 전 안기부장 출신으로 ‘북풍 사건’의 당사자다. 선거개입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다. ‘북풍 사건’ 외에도 대선자금 불법 모금 등의 혐의로 4차례나 추가 기소되어 1999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일베에서도 ‘종북 퇴마사’라고 추앙받는 이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문건과 서적을 감정하여 ‘용공 딱지’를 붙이면서 독재정권에 부역했다.

1994년에는 대학교재로 사용되던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하여 공안정국 형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최근 진보당 해산심판 변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2010년 한 학술회의에서는 탈북자에게 들었다며 “북한 3호청사 지하 영웅관에 김대중 사진이 걸려있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영웅, 즉 간첩행위자라는 주장이다.

확인한 것처럼 ‘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야말로 진짜 ‘위헌세력’의 집합소에 다름 아니다.
군사쿠데타에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헌정질서를 짓밟고 독재정권을 세웠던 이들,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공안통치의 일익을 담당했던 법조계 인사들,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질서를 어지럽혔던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다.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심판을 받았던 ‘위헌세력’들,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장본인들이 다시 나와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활개치고 있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역사와 민족 앞에 자행한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과 사죄는커녕 거듭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거꾸로 진보당 해산심판을 둘러싼 불순한 정치적 음모와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지 않는가?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받았던 위헌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진보당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작금의 참담한 상황 자체가 진보당의 무죄를 반증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2014년 12월 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