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선 그 자리를 꿰차며 온 국토를 뒤덮은 태양광은 비리 덩어리 자체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그들만의 견고한 이권 카르텔 생태계가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까지 총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다. 
2018년 태양광 사업 추진 업자의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무리한 인·허가로 인한 국회 소명 요구에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니 사실상 업체 브로커 노릇을 한 셈이다. 
이념으로 결정된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은 국민 혈세를 노리는 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차려준 것과 다름없다.
에너지 정책 담당 산업부에서는 친환경을 빙자한 태양광 확대 정책의 이면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한국전력 등 관련 공공기관 8곳의 직원 250여 명은 직·간접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도 적발됐다고 한다.
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짬짜미로 나눠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본질은 사실상 당시 문 정권이 판을 벌여주었고,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눈먼 돈을 보고 모여든 태양광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양광 이권 트로이카였다. 
국고털이범 시민단체부터 혈세 도둑 태양광 업체까지,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비리 혐의는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철저한 수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권 카르텔 전반에 대한 비리 전모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6.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