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갑)이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대학가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김봉억 교수신문 편집국장 맡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성희 홍보협력부장,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과장,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 김지윤 숙명여대 대학원생, 강일구 교수신문 기자가 패널로 나선다.
유기홍 의원은 “책 한 권은 창작자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있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불법 복제문제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문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 복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저작권 교육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김승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대학출판문화협회와 교수신문,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