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면서 어학 성적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여행 후기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해외 근무 파견에서도 방만한 운영이 있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해외로 파견되는 재외선거관은 토익 790점 또는 텝스 700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해야하는 선관위 내부규정이 있지만 단기 재외선거관은 예외로 두었다.
선관위는 이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대선과 총선이 있을 때마다 어학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최근 기준 20명 내외의 재외선거관을 1년 임기로 파견하였다.
장기로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2015년의 5명이 전부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외 교민에게 투표 절차를 설명하는 업무라 어학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재외선거관의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허술함을 떠나 애초에 1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혈세를 들여 파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세금 귀한 줄 모르고 허술한 규정의 빈틈을 적극 활용하는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외유성 파견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재외선거 등록 현황을 보면 178개 공관의 평균 등록률은 2.9%에 그쳤고, 재외 선거관이 파견된 도시는 그보다 1.6% 높은 4.5%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선관위가 재외선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특혜받는 선관위'를 이제는 '감시받는 선관위'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방만하게 쓰이지 않는 선관위를 위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3. 6.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