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 핵억제 확보를 위해 2차 우주발사체 발사 및 제7차 핵실험 등 핵대응 능력 강화할 듯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26일(월),「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4월 26일 한미 두 정상의 워싱턴선언 공개 직후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이하 ‘김여정’)은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워싱턴선언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판함
○ 북한은 김여정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조선중앙통신 논설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과 미국 핵전략 자산(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 전개와 한미합동군사연습의 확대에 대해 “미국의 핵전쟁 기도”라며 예민하게 반응함
○ 이러한 반응을 고려할 때, 북한의 향후 전략은 김여정이 북한의 자위권 행사가 정세의 엄중함에 비례하여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우선, 한미 당국의 워싱턴선언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대응은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발사였으나 발사체(천리마-1호)의 기술적 문제로 실패함
○ 이에 북한은 6월 16-18일 개최된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 발사를 통해 정찰정보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이처럼 북한이 지난 4월 한미 당국의 ‘워싱턴선언’ 이후 군사 정찰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미 당국의 강화된 확장억제력에 대응한 자위권 강화의 수단이라는 점 외에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ICBM 기술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의 대응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고, 한･미･일 삼국 협력을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 음모로 보는 김정은 총비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김 총비서는 한･미･일 삼국협력을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로 인식하면서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또한 김 총비서는 이번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밝혔듯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미 핵억제력 강화를 외교 및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북한은 2차 우주발사체 발사와 함께 미국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핵도발로써 ‘초대형핵탄두’를 동원한 제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이러한 핵도발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제제 등 새로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북･중･러의 삼각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북한학 박사) 02-6788-4557, summer20@nars.c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