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과 대북지원 그리고 인권”

김성곤 (민주당, 여수 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과 해외에 계신 동포여러분!,
또 국회의장과 국무위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갑 출신 민주당 김성곤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하자는데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만 보수 진영의 적극적 통일 논의가 한편 반가우면서도 한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인권법과 인도적 지원법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과제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만 마치 새누리당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은 오로지 대북지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적 문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에 저는 양당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상봉 예정대로 잘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 그동안 정권에 따라 좌우로 왔다 갔다 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의 바뀜에 관계없이 독일처럼 일관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여야 함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 제안하고 우리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는데 총리는 그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작년 6월 우리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평화재단 법륜 스님의 제안으로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 우리 사회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 지도자 66인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이 거의 수정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7월 2일 제316회 임시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통일 역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결의안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 남북교류로 신뢰 구축하고 민족공동체 회복
2.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노력
3.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무기, 핵활동 중지
4.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현실적 대책
5.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상시 대북 인도적 지원
6.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