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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입시.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어제 교육부는 현장교사 중심 수능 출제, 카르텔 및 부당광고 집중단속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의 변별력은 필요하지만 학교 공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고, 이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학원만 2만 4000여 개로, 편의점보다 약 3배 더 많다고 한다.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로 물든 시스템에 교육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사교육 문제는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비이상적인 사교육 시스템에서 고통받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대한민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지침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더 이상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걷어차 버린 ‘공정의 사다리’를 되찾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할 것이다.  ‘사교육 개혁’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3. 6.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