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언론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재승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의 무릎을 꿇리려 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혐의는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사실상의 ‘언론 농단’이다.
 
그 실행 방식도 비열했다.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압박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항목의 점수를 깎았고 이를 통해 해당 방송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공포, 억압적 분위기를 형성하니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곧 언론도 권력에 맹종하고 충성하라는 경고이자 시그널로 공공연히 인식되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한 전 위원장이 평가 점수 조작 과정 전반을 승인, 묵인한 정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하겠다고 나섰다. 비양심의 끝판왕이다.
 
이미 재승인 점수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심사위원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인데 이러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보전하겠다니 그 처신이 어이없고 면구스럽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인해 방통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정파성이 뚜렷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전 위원장은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 이명박 정권 시절 야당 추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니 좌파 진영의 극단주의적 정치인으로서의 족적이 뚜렷하다.
 
이런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를 진두지휘하며 방송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송연하다.
 
한 전 위원장은 더 늦지 않게 자신이 저지른 ‘언론 통제, 방송 농단’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방송 장악’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2023. 6.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