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미래 안보환경 변화 대비, 부사관 인력의 획득과 운용에 정책적 전환과 대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27일(화),「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미래의 우리 안보는 상당히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할 전망임 ○ 외부적으로는 미중패권경쟁의 심화 등으로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통한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운영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부사관 인력은 미래 국방인력 확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모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의 전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최근 5년간 부사관 충원 현황을 보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던 부사관 충원율이 2022년에는 86%에 그쳤음 ※ 첨부파일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이는 △직업적인 유인 부족, △병사 월급의 지속적인 인상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더불어 장교와 부사관의 직업적 안정성과 처우, 전역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비교, 분석도 필요함 □ 부사관은 인구절벽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환경에서 향후 전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군은 부사관 인력의 획득과 운용에 대한 정책적 전환과 대안을 요구받고 있음 ○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영을 위해서는 유인 체계를 확대함과 동시에, 한정된 인력자원을 감안하여 확보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군은 2023년 부사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사 봉급의 호봉승급액 인상,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대우군인수당 신설 등 14건에 달하는 처우 개선 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23년 4월 현재 14건의 요구사항 중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과 주택수당 인상 등 2건 외에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 ○ 전역군인의 재취업률은 직업군인의 확보에 중요한 유인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제대군인 취업 지원에 대해 복지의 하위 분야로 보는 소극적 접근이 아닌 국방 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창업률은 66.3%에 그치고 있음.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미국 95%, 영국 94%, 프랑스 92%, 독일 90%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조기전역시 60세까지 국가가 전역자를 취업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 ○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일각에서는 징병제를 통한 양적 확보를 고집하기 보다는 부사관 중심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군의 질적 변화에 대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긍정적 의견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다만, 병 월급 인상 등으로 그동안 모병제 도입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던 경제적 측면에서의 충격은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형혁규 팀장(정치학 박사) 02-6788-4550, hhk3000@nars.c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