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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가침의 영역’이 된 수능, 평가원은 수능에 대한 감사에 성실히 임하라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동안 수능과 관련한 감사를 사실상 받지 않은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났다. 김희곤 의원이 제출받은 '평가원 감사 현황'에 따르면, 평가원은 최근 10년간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총 5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수능 관련 감사는 전혀 없었다. 평가원이 최근 5년간 시행한 자체 감사 10건에서도 수능 관련 감사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그마저도 보안 관련 내용이었다. 수능이 ‘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동안 수능에서는 심각한 출제 오류들이 제기되며 많은 수험생이 큰 피해와 충격을 입었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지난 1일에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공정한 수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평가원이 사실상 수능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학생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이유 중 하나로 수능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는 평가원의 태도도 포함될 것이다. 평가원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쏟은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수능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또 수능 출제 기관으로서 공정한 수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6.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