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군(軍)은 사드의 전자파 수치를 34차례나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약식 평가를 실시해 마무리해도 됐음에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정식 평가를 하도록 방침을 바꿨고 그마저도 지연됐다.
수치 공개를 뭉갠 것이든 의도적으로 평가를 지연시킨 것이든, 어떻게든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했고 그동안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인해 상주 시민들은 5년 넘게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국민 공포심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괴담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
괴담으로 시작된 광우병 시위에 따른 피해는 최대 3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고, 성주 참외는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괴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이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계속된 괴담 선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계속해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괴담을 선택한 민주당이다.
사드 전자파 수치 은폐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하며, ‘거짓 괴담’ 유포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6.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