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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당장의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의 정상화’를 실현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다. 눈앞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도 고려해야 하는 게 진정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재정운용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한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퓰리즘 정치’와 ‘매표복지’로 곡간을 거덜내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문 정부는 연평균 3천억 원 넘게 민간단체 보조금을 늘려놓고도,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만 1865건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한 통일운동단체는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윤석열 정권퇴진운동을 하는 데 사용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이러한 민간단체와 부패 이권 카르텔은 발본색원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을 없애고 경제보조금을 살리며 사회보조금은 효율화 및 합리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의 혈세 낭비를 뿌리뽑고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수습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방·연구개발·복지’의 3대 분야에는 중점 투자하며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름길은 없다. 올바른 길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의 올바른 길을 걷겠다. 2023. 6.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