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2018년부터 27차례에 걸쳐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임이 드러났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문 정부는 초기 두 차례만 공개하고 나머지 25번의 결과는 쉬쉬했다.
그 사이 ‘사드 괴담’이 조작되며 대한민국은 거짓선동으로 물들었다. 
중국과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외면한 채, 동맹국과의 신의를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성주 주민들이 사드 기지를 결사반대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핑계를 애먼 성주 주민들에게 돌렸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다.
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 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를 끝마쳤다. 문 정부는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애당초 측정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성주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겠는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한 문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상실이다.
광우병·후쿠시마·사드 괴담의 선전선동이 팽배하지만, 거짓은 결국 들통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과학과 사실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알려드릴 것이다.

2023.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