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재외공관 여권발급수수료, 10년 넘게 달러 당1,000원 고정 환율 적용
-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엔 국내 수수료 대비 50% 이상 더 지불한 셈

2. 외교부, 이원우 국장 복귀명령 후 소요경비 반납조치 시켜야
- 윤병세 장관도「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책임 있어

3. 해외 출생후 주민번호 앞자리만 부여받은 영유아의 양육수당 지원 제외 문제
- 해외지사 파견, 유학 중 출생한 아동은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 전까지 지원 안돼

4.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영ㆍ호남 적용기준 달라
- 형평성 없는 내부 방침 적용...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소재한다는 황당 이유도...

[산하기관]

5. 한국국제협력단 비정규직 비율 25%, 공공기관 평균의 2배 상회
- 1991년 설립 이후 사업비 28배 급증했지만 정원은 고작 1.3배 수준

6.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 준정부기관 지정 필요
- 각각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분류해 관리․감독체계 구축해야

7. 지난해 KOICA해외봉사단 사건․사고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
-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스리랑카 낙뢰사고 사망에 자살까지...

8. 재외동포재단의 효과적 사업 활동 위해「기부금품법」개정돼야
-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부금 6억5천만원... 최근 5년 간 기부금품 모집 없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