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여의도발 괴담과 선동이 드디어 우리 아들딸들의 수능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괴담과 선동세력은 과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으면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노리는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정치세력이 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공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우리 교육 현실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수능은 곧 사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방침을 잘 지켜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지난 3월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것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과 무엇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취지인데 이를 왜곡해서 대통령이 ‘수능 150일을 앞두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등의 거짓 선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경제 사회적 이익구조를 지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 마케팅에 정치세력이 동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능과 공교육 모두를 망치는 반교육적 정치로서 그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를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서 사교육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사교육비는 무려 50.9%나 폭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간과한 체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고,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에서 50%로 급격하게 떨어뜨렸습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도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뿐입니까? 2021년 수능 때는 ‘불수능’ 문제로 사교육 팽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뜨거웠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공약으로 초고난도 문제, 소위 킬러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까지 내 걸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정상인데, 지금 보이는 태도와 주장은 어쩌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입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수험생을 생각한다면 정직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험생들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과도한 사교육비는 높은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고 가처분소득의 저하는 저축과 소비 여력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과 내수경기 부진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시장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교육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문제햐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강남 사교육업체와 사교육 고소득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