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복지공약 무리수에 통일재원사업 폐기?
혈세 10억원 투입된 통일항아리 홍보, 모금액 7.3억원에 그쳐

o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통일재원 조성사업이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으나 통일부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김성곤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이 주장했다.

o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민주당 김성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통일재원 형성사업 및 통일항아리 사업의 실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통일부는 『‘새 정부의 이후 통일준비 사업은 정부차원에서는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를 위하여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준비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통일기금 모금이 진행되어서 13년 8월말 기준으로 7억3천만원의 통일기금을 모금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다.

o 그러나 이 같은 통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2010년 이명박 前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밝힌 이래로 류우익 前장관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은 실질적인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3월27일 통일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도 많이 있는데 어디 쌓아 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라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통일재원 적립에 대한 업무보고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가 개설한 통일준비 켐페인 홈페이지(www.unijar.kr) 은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 상태이다.

o 김성곤의원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재원 형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前정부의 통일정책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대선기간 남발된 각종 복지정책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부족으로 장기적인 통일정책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의원은 “통일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소신있는 행보를 취해야 신뢰있는 행정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o 한편, 통일부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2012년 14.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중 매체광고 등에 6.9억원, 온라인홍보에 2.2억원, 홍보책자 및 뉴미디어 홍보에 0.9억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통일부의 홍보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통일생각이 추진하는 민간차원의 모금도 여의치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7,963명의 기부자로부터 6억3천만원의 모금을 거두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기부자가 급격히 줄어 1,784명에 9천6백만원의 모금액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던 동 단체의 모금을 모금목적(통일계정에 적립)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모금의 사용방법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