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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북 굴종 외교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북한몽(夢)'에서 깨어나라.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책 소개를 빙자한 '훈수 정치'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파탄 낸 장본인이 대북정책에 훈수를 두는 건 어불성설이다. '위장 평화'의 끝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는 걸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집권 5년 내내 김정은 정권의 ‘위장 평화쇼’에 휘둘려 놓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란 말인가.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 해야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갖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원칙 없는 북한바라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있다. 파탄 날 대로 파탄 난 남북관계, 이제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다.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북한 정권 눈치보느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원칙 있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는 '북한몽(夢)'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길 바란다. 2023. 7.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