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며 기존 대북 지원부 역할에서 벗어나 한반도 번영과 북한 인권 증진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기조에 종속돼 실질적인 통일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북한과의 대화, 교류가 1차적 목표이다 보니, 대북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文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통일 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고, 마치 통일부가 김정은의 체제 보장을 위한 존재라는 착각마저 들게 할 정도였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왔는데 전 정부 때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었다.  이번 통일부의 역할 재설정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역내, 역외 안보 환경에 맞춰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우뚝 선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롯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핑계로 외면해선 안 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은 단순히 북한 추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번영, 인권 개선 등에 나서고 타 국가들과의 공조 등 협업이 있어야만 성취 가능할 것이다. 이제 통일부는 대북 지원 만능주의에서 탈피해 자유 민주적 질서에 따른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성과로 이어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 평등, 존엄 등 보편타당한 가치를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국민의 안위는 물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의 길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에도 우리나라의 한반도 번영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2023. 7.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