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침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수상의 환호가 있었던 후 3년이 지난 작년 8월 서울의 신림동 반지하 집 침수로 인해 세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 비극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서울시는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재 지상으로 옮긴 가구는 불과 970호에 달합니다. 전체 반지하 23만 8천 가구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SH가 올 매입 목표치를 세웠지만 실제는 목표 대비 2% 정도에 그친 실정입니다. LH공사의 지하층 매입 사업은 현재까지 실적이 0입니다. 지하층의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주가 늦어져서 당장 여름 호우철을 맞아서 응급조치로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한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의 35%인 5358 가구만이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반지하 주택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근 지천이 범람해서 하수구가 역류한 탓인데 이를 보완할 빗물 배수 터널은 2027년에야 세 곳 정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올해 예산을 25.1%나 삭감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탈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주거비용 부담에 여전히 반지하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반지하의 침수 대책은 수해 대책이 아니라 주거 대책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반지하와 같은 주거 취약 환경 자체를 없애는 길입니다. 수십 층 높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데 비해서 일부는 땅 아래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앞서 정부를 맡았던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반지하의 문제는 낮은 소득의 문제이자 주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 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비극은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3.6.2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