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급 세수 부족․ 적극적 재정요구, 사회연대세등 목적세 도입 필요 -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과 공동주최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세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불거진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파급 문제가 민생·복지절벽 초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방안을 모색보고자 마련됐다. □ 발제자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했으며,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좌장으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황으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발의했었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에 맞는 목적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논의는 미루기 어렵고, 국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