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기금 민간출연금 대기업 참여는 全無

2010년 65억에서 2011년 25억원으로 대폭줄어
민간출연금 활성화로 민간외교 활성화되어야

o 국제교류재단이 김성곤의원(민주통합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년간 지정기부금 모금을 통해 약3천6백만불을 조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연간 25억원 내외로 모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금 제공자는 51개처가 있으나 대기업계열사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출연금[기부금]  민간기부로 조성된 예산은 해외 한국학 교수직 설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국제교류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모집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이에 대하여 교류재단은 민간기부금은 평균 25억원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고액기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65억원으로 기부액이 많았으며, 2011년은 다시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고 2012년에는 35억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o 현재 국제교류기금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의거 소득공제 혜택 (법인 50%, 개인100%)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재단의 민간기부금 모금 실적은 대단히 저조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민간기부금은 대개 피지원처를 지정하는데 대개는 현지 대학교내 한국학 관련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15개 지원처 중 12개사업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지나치게 미국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o 다수 기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7회에 걸쳐 기부한 효성(주), 6회에 걸쳐 기부한 KB국민은행과 풍산(주)을 비롯하여 51개의 개인 또는 기업 기부자의 참여가 있었는데 이중 대기업 계열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대기업의 참여가 앞으로 코리아 네트워크 확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외국유학 등의 해외연고가 있는 자산가 비롯한 기부의사를 가질 수 있는 민간인들의 기부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진정한 한류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제교류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교류증진을 도모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