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네 번째 연속 전문가 간담회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2023년 7월 5일(수)「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제4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인 이상호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전략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음 ○ 전국 수준의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심과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기존의 산업정책·지역정책·인구정책 등을 넘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해” 청년 일자리 전략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지역일수록 품질 좋은 일자리가 있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일자리 품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며,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격차를 인식하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청년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임. 즉, 지역발전, 청년유입, 양질의 일자리가 서로 플러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육성, 기술 활용, 교육훈련 체계, 기업의 조직문화, 지역 주체 간의 협력 등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것임 □ 발제 이후「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구성원들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주요 토론내용을 보면,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전략과 더불어 국가가 설계하는 하향식(Top Down)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지역 정착 또는 정주(定住)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청년 인구가 지역으로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경제구조, 시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역 간의 임금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 및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전략 또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national minimum)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입법조사처「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에 청년 일자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3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임 ○ 연속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제1회 이민정책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임동진 교수(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5월 26일(금) 10:00~11:30 제2회 지방대학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 강선구 팀장 (대구대학교 국제팀) 6월 8일(목) 14:00~15:30 제3회 지방대학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 홍성덕 교수 (전주대학교 기획처장, 역사문화콘텐츠학과) 6월 9일(금) 14:00~15:30 제4회 청년 일자리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이상호 센터장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7월 5일(수) 15:00~16:30 제5회 농촌정책 지방소멸론과 농촌정책 : 현실 인식과 정책 설계의 엇박자에 관하여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7월 20일(목) 15:00~16:30 제6회 국토정책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 마강래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8월 2일(수) 10:00~11:30 제7회 산업정책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지역산업정책 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허문구 센터장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8월17일(목) 14:00~15:30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