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가 민주당이 연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추진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고속도로의 효율성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제적인 혜택과,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행여 선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의 건설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아무 근거도 없는 민주당식 정치적 의혹 제기로 인해 정쟁의 도구로 전락 될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이 나서기만 하면 ‘국민’과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지역갈등마저 부추기려드니, 가히 ‘마이너스의 손’이라 칭할만하다.
제보 운운하면서도 정작 실체 하나 없는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보기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 당사자이기도 했다.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나들목 입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자택과 차로 불과 5분 거리로 확정됐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조차 민주당의 눈에는 억지스러운 변경이라며, 모든 사안을 ‘정쟁’과 ‘공세’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혈안이 되어있으니,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민주당의 ‘괴담’ ‘선전선동’ 정치에 애꿎은 어민과 수산업자만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오늘 국토부가 내린 결정은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 제기가 '정쟁용'이었음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못하겠다면 원희룡 장관의 제안대로 '민주당 간판'을 걸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데에 나서라.
2023.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