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예산 미집행액 전년 대비 45.5% 증가한 17.9조 육박...역대급 증가 - 용혜인, “미집행액 증가...대통령실 ‘긴축 재정’ 신호를 부처가 알아서 실천한 것” - 용혜인, “서민저소득층 예산 많은 행안부,고용부의 불용 비중 높아...서민 고통 클 것” -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긴축 재정 운용이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망쳐” - 용혜인, “대통령 사적 이해관계 있는 양평-서울 고속도로는 사업 변경하여 재정 늘려” - 용혜인 “‘건전 재정’ 신화 버리지 않으면 처가 땅 경기 활성화만 전념하는 정부라는 비난 받을 것” 7월 4일(화) 15시 20분,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건전 재정’ 신화에서 벗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처가 땅 경기 활성화에만 전념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대통령의 처가 땅만 경기 부양, 다른 국민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지난 주 6월 26일 2022년 국가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 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놀라운 수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예산 미집행액이 17.9조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불용액이 12.9조원입니다. 약 18조원 규모 미집행액은 전년 대비 45.5% 증가한 것입니다. 불용액 12.9조원은 전년 대비 54.5% 늘어난 증가율입니다. 불용액 중에서도 일반회계 불용액 약 10조원은 전년도 5.5조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증가액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결산상 미집행 증감을 따져보니 미집행액은 202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전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미집행액 증가율에서도 2022년은 역대급입니다. 서두에 다소 긴 얘기를 한 것은 이 정부의 재정 운용이 과연 나라 살림을 맡길 만한 수준인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고, 재정 집행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에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역대급 미집행액 증가의 원인까지 분석하지 않았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긴축 재정’ 신호를 각 부처가 알아서 실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근거 자체가 사라져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되고,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불용액의 급증은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불용액의 부처별 비중을 살펴보아도 확인됩니다. 미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획재정부 불용액이 2.8조원입니다. 부처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복지와 긴밀히 연결된 부서인 행정안전부 2.2조원, 고용노동부 1.6조원 순입니다. 재정의 매우 중요한 기능 하나는 경기 대응성(counter-cyclicality)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1.4%까지 낮췄고,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독 크게 낮춰 잡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 때 재정 지출액을 늘려 침체 요인들을 상쇄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긴축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7월 2일,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건전 재정’이라며 긴축 의지를 재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2024년 예산 요구서를 재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역대급 부자감세와 짝을 이룬 균형 예산 편성으로 2024년 재정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작년 재정 미집행액 규모에서 보듯 올해 재정 집행 과정에서 또 다시 긴축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됩니다. 긴축 재정은 지자체에도 전달됩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6조원 안팎 줄어들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지출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행정안전부는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전체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액을 대폭 줄이는 규칙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올해부터 이미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들에 가야 할 정부 재정 혜택은 축소되고, 이렇게 서민들의 고통을 동반하면서 축소된 재정은 수출 부진의 충격을 완화해야 할 내수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긴축 집착은 이미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22년 재정 집행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 예산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절차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종점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길이가 2.2Km 늘어나면서 총 예산도 수백억원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예산 미집행액이 1,380억원 가량 될 정도로 긴축 재정을 운용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만은 예산이 늘어나게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하필 변경된 그 종점에 매우 가까운 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보유한 수천 평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국민적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혜나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화두로 제가 국민들께 간곡히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서민들, 노동자들 살림은 내팽개치면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는 살뜰히 챙기는, 또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도,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예비타당성 평가와 확정된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재정을 늘리는 이 정부의 ‘내로남불’ 긴축 재정 논리를 절대로 신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은 망국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권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건전 재정’ 집착하시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당연히 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도 안타깝지 않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더 갈급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전세계 선진국 누구도 더 이상 교리로 숭앙하지 않는 ‘건전 재정’ 신화에서 벗어나셔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처가 땅 경기 활성화에만 전념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