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2년 문체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26개 단체의 총 34건, 28억 4,500만원 부적정 사례 확인 - 2019~2022 문체부 보조사업 예산 연평균 7.2% 증가, 전체 예산 중 42.5%가 민간단체 보조금 - 김승수 의원 “면밀한 효과 분석에 의한 보조금 책정과 부정사용 방지책 강구로 혈세낭비 막아야”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0~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사업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게임 전시회 관람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4건, 28억 4,500만원 상당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정 유형별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건,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 및 수입금 미반납 3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간의 내부거래 5건, ▲기타 부적정 사례 3건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A사는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임차로 4,640만원, 전문가 활용비·행정직원 인건비 등 25건의 사업 미참가인력 인건비 지급으로 1억 468만원, 미확인 과업 및 게임 전시회 관람료 등으로 1,41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0건 1억 6520만원의 부정적 집행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환수 및 반납 등의 방안 마련 통보(18건),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업무 철저 주의(15건), ▲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개선 통보(4건) 조치했다. 본 조사는 2020~2022년 974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9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됐으며, 그동안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기부금의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하여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진행됐다. 한편,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2022년도 전체 예산(7조 5,066억원) 중 약 42.5%에 해당하는 예산(3조 1,886억원)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물론, 문화예술분야에서 보조금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자기편 챙기기 식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배제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