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직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맞짱을 뜨겠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유와 과정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고속도로 백지화로 맞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권력층으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이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장관이 노선 변경을 안 했다는 뜻이며 장관도 모르게 더 큰 힘이 작용해서 노선과 종점을 바꿨다는 말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이라면 그것을 밝히는 일을 해야지 민주당과 맞짱뜨겠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입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개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처가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물타기 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산이 조용합니다. 대입 출제 난이도까지 간섭하던 대통령이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왜 용산은 침묵합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민주유공자법을 저지하는데 장관직을 걸겠답니다. 백선엽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 때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토벌했던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원’ 백선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백선엽은 1993년 일본에서 발간한 <대 게릴라전 – 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친일 행각이 독립과 무관하다고 자기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준엽 총장과 장준하 선생을 기억합니다. 두 분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학도병으로 끌려간 후 탈출해서 육천 리 대장정 끝에 조국의 임시정부를 찾아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던 중 해방을 맞았습니다. 김준엽과 장준하처럼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일본군에서 도망쳐서 광복군이 된 분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 중 누가 진짜 애국자입니까? 한국전쟁의 훈장이 아무리 빛나도 일제가 만든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과거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넣거나 빼는 것은 역사의 왜곡입니다. 바로 일본 우익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며 추진한 방식입니다. 독립 ‧ 호국 ‧ 민주 세 개의 정신으로 이뤄진 보훈 사업을 총괄하는 보훈부 장관이 친일 반민족행위는 지워버리려 하고 민주화운동은 부정하면서 장관의 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야당을 비판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 각료와 기관장에게 야당은 설명과 설득의 대상이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유독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야당과 싸웁니까? 윤 대통령이 장관직을 걸고 야당에 맞서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앞장서서 정파적으로 행동하니 보훈부 차관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중에 여당의 지시에 따라 퇴장하고 금융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야당이 발목 잡는 법안을 분석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원 박 두 장관의 공통점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과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직을 걸어야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장관은 정치를 하려고 날을 세웁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빨리 면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023.07.1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