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정보보호 교육 체계화 및 보편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김도읍 의원,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개인, 기업,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 全 분야에 걸쳐 정보보호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양성 필수”
오늘 ‘제12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전국 각지에서 해킹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랜섬웨어, DDoS 등 해킹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정보에 대한 공격 가능성 증대와 이에 따른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의 해킹 사고가 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야 해킹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해킹 사고 건수는 총 3,303건에 달하며, 2018년 500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1,444건으로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615건 ▲도매 및 소매업 408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85건 ▲기타 65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킹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1,680건으로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악성코드 감염‧유포 877건 ‧ DDoS 공격 7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감염‧유포 해킹은 2018년 97건에서 2020년 347건으로 5년 새 3.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의 전 분야와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해킹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화‧고도화‧지능화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관련 정책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분산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중복 문제와 함께 이벤트성의 단편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정보보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의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에 대해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은 필수”라며, “정보보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력과 역량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