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급여 산정과 수익비 평가 방식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민연금 급여구조 개편 방안과 정확한 수익비 분석을 위한 쟁점 논의 -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각 쟁점별 논의 지속 추진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오늘(7. 12.)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구조의 조정」(발제 : 오건호 민간자문위원) 및 「공적연금의 수익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발제 :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오건호 민간자문위원은「국민연금 급여구조의 조정」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개편 방안으로서 ‘완전소득비례’와 ‘현행 유지’, ‘비례급여 비중 조정’을 비교 평가하고, 가입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구조 개편은 기초연금과 함께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국민연금은 급여의 재분배부분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재분배 기능이 중복되고, 이를 고려해 비례부분을 확대하거나 완전소득비례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논의가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공적연금의 수익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 발제에서 수익비 산출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수익분석의 결과는 기대여명의 증가 등으로 항상 변화하므로 다양한 출생 코호트와 가족구성 등에 따른 수익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적인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수익비는 총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총급여액의 현재가치 간 비율을 의미하며, 오늘 발제는 수익비 산출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민간자문위원회가 공적연금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동일한 토대에서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발제가 끝난 뒤 민간자문위원들은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구조 및 수익비 관련 쟁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오늘 회의는 연금개혁에 관심있는 국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의 개편」을 주제로 7. 19.(수) 개최될 예정이다. //끝 【붙  임】민간자문위원회 논의 과제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