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제도가 약 3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어제 윤대통령은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께서 분리징수를 원하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수입 급감 예상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의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 경영을 선포했고,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내서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기회를 줄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 그동안 KBS의 공정성 논란, 방만 경영 실태를 접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KBS는 수신료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했는지,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입지를 다졌는지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수신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고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이면서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23. 7. 12.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