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로부터 K-탈피오트로!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은 2023년 7월 13일(목),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와 시사점』 (김도희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제도는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첨단 군사과학 인재로 육성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현재의 강국으로 만드는데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제도이다. ○ 탈피오트는 엄격한 선발제도를 통해 20대 초반의 영재를 선발하여 우수한 교육과 특혜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은 주요 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로 활동하며 인적 유대를 통해 서로를 견인함으로써 이스라엘 우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모두 공개되지는 않고 있으나, 탈피오트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국방 기술이 개발되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과 창업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이하 ‘과기사관 제도’)는 이공계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국방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현행 과기사관 제도는 경우 과기사관 출신이 ADD에 남아 장기 복무를 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등 사실상 대체복무제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함양하거나, 장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의 성공사례는 우리 현행 과기사관 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제도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첫째,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판 탈피오트에 지원할 수 있으려면 현행 장학금제도 외에 탈피오트와 같이 교육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사 과정 이후의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학위를 마친 후 본인이 희망하는 부대 또는 부서에 배치하여 관심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이나, 전역 이후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는 경우 타 부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둘째, 현행 과기사관 제도는 소위로 임관하여 ADD에서만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 복무를 지원할 경우에도 ADD에서 대위로 복무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ADD 외 다양한 군 내 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현행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이 1.5년 정도로 이스라엘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의무 복무 기간이 지원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기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3년은 일반병사보다 두 배나 긴데다, 전역 이후에도 여전히 학사학위만 소지하게 되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는 과기사관 제도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