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前원내대표(목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뽑은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을 지적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박前원내대표는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이 주재하고 카카오톡과 주요 포털사가 참석한 ‘유관기관대책회의’의 회의자료를 입수, 검찰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박前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찰과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현황에 대하여 신랄하게 질의하고, 토종 기업인 카카오톡이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박前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버사찰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前원내대표가 공개한유관기관대책회의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실무진이 참석하였으며,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자를 적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박前원내대표는 안전한 국가를 위해 현대제철 등 산업재해가 빈발한 사업장의 처벌 내역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였고, 노조파괴 공작을 한 유성기업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을 촉구하며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과 군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박前원내대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009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현역 원내대표로는 최초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