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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 보도일
      2023. 7.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2023. 7. 13.(목)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정책위의장 박대출이다. 먼저 난임 다둥이 맞춤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보복지위원회 간사님,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님,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님,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님, 여성가족부 황윤정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제의 존폐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출생자 수는 24만 9천명 합계 출산율 0.78명이다. 50년 전 1970년 출생아 수 101만명 합계 출산율 4.53명이었던 것에 비해 출생아 수는 1/4, 합계 출산율은 1/5로 줄어들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나의 일상에 당장 반영이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 단, 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   난임 인구가 지난 2017년 30만 2천명에서 2021년 35만 6천명으로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 비율도 같은 기간 3.9%에서 5.4%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쌍둥이는 1만 3,577명, 세쌍둥이 이상은 45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난임 시술 지원 정책 덕분인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또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오늘 당정은 그동안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에서 탈피해 난임 다둥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준비부터 임신, 출산 과정, 양육 지원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감사하다.     2023. 7.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