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보도자료②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2014. 10. 16.)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을 했기 때문에 게임 업체 등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알아요. 이 분들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고 계시죠?
△ 김인성 前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네.

▲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산케이신문> 기소해서 홍보 해주고,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가능하다고 해서 대공사범, 폭력범 등의 영장도 이제 못 받게 되었죠?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저희가….

▲ 박지원 : 이미 다음카카오에서 기록을 2~3일 보관하겠다고 발표했죠?
△ 이석우 : 맞습니다.

▲ 박지원 : 그러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불가능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어떤 자료도 못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 이석우 : 유저들의 반응은….

▲ 박지원 : 아니, 반응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 이석우 :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장을 가지고 오더라도 서버에 남아있는 대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 박지원 : 서버의 기록이 지워지면 복구가 절대 불가능합니까?
△ 이석우 : 절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만, 메시지를 치우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지원 : 이석우 대표께서 “영장을 가져오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은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토종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청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청 거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 이석우 : 맞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감청이 불가능한데, 지금 과거에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1주일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잘못이죠?
△ 이석우 : 네.

▲ 박지원 : ‘감청은 현재와 미래의 것인데, 왜 과거 1주일 것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어요?
△ 이석우 :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다음카카오는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죠?
△ 이석우 : 네, 없습니다.

▲ 박지원 : KT 일반전화도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문자도 없어지죠?
△ 이석우 : 네.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불필요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 실시간 감청하겠다”고 대검에서 민간업체들 불러서 중앙지검 부장들이 발표하고 해서 아무것도 못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 업체들 트위터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명예훼손들이 더 많죠? 제가 보면, 제 팔로워가 15만명 이상인데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80%이상이 저의 신체적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이러한 걸로 사실상 친구 지인들과 방을 만들어서 대화하기 때문에 저는 훨씬 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우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죠?
△ 이석우 : 불가능 합니다.

▲ 박지원 : 앞으로 다음카카오는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전 세계 유저들에게 발표한대로 2~3일 간만 자료를 보관할 거죠?
△ 이석우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수사기관에 그 이상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
△ 이석우 :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대공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사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 해 보세요.
△ 이석우 : 향후 어떤 방법으로도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서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약속드립니다.

▲ 박지원 : 수고하셨어요.

2014년 10월 16일
박 지 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