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의 체계적 개발·이용 활성화 촉진계기, 희소금속 확보 등 해수 자원화 탄력기대 - 2013년 기준으로 크롬 505,297t, 리튬 14,137t 등 각종 희소금속들 수입에 의존 - 해수에 희소금속이 육상매장량의 수백배 이상 용존, 대체자원으로 활용·이용 가치 높아 해양자원으로서 바닷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앞으로 해수(海水)의 자원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6월 24일(화), 현행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도 포함토록 명시하고, 정부의 해양자원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수자원관련 법령들은 담수인 하천수 및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으나 해수의 자원화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래 대체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대체 수자원인 해수의 개발 및 이용이 상당히 중대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해수는 그동안 주로 해양심층수 형태의 음용수로만 개발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해수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원소가 녹아 있고, 비록 용존용도는 높지 않지만 해수 용량이 거대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고갈되는 자원을 상당히 보충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매장량이 적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 중 산업수요가 있는 금속을 희소금속이라 하는데 이 희소금속의 경우 해수에는 육상 매장량의 무려 수백배 이상이 용존해 있는 것으로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 희소금속인 리튬의 경우, 육상에 매장돼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410만t 정도로 수년 안에 고갈 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그러나 해수에는 비록 1ℓ에 약 0.17㎎밖에 안 되는 미량의 리튬이 들어 있지만 소금처럼 계속 뽑아내도 바다 속 리튬 함량비가 평형을 유지해 사실상 무한자원과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연간 약 1만 4,137톤의 리튬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등 각종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통과될 경우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해수개발이 활성화 되어 해수에서 리튬과 같은 각종 희소금속이 추출·회수 된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원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래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자원인 해수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관련 법적 근거규정이 미비해서 그동안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각종 희소금속들이 용존해 있는 무궁무진한 대체자원인 해수가 본격적으로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