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위원 선정 전, 추천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구성 명단에는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의 입김에 휘둘린 듯 4대강 반대 운동을 펼치던 활동가, 반대 저서 저자, 시민단체 출신 등이 위원으로 대거 임명되었다.
 
당시 편파 논란 속 출범한 ‘4대강 위원회’는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한 검사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근거로,
 
약 3개월 만에 금강과 영산강 내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제안했고, 결국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및 개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4대강 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훈련에 따라 구성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구성과 정책 수립에 있어 사실상 특정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리며 주먹구구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가히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정권 시절의 물 관리와 환경 정책은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려 국민의 복리 증진에는 뒷전에 두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유기라 할 만하며,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한 카르텔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간 방치된 4대강 보에 관한 노후 관로 정비 및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비과학적·편파·졸속’ 결정이 아닌 ‘과학적·객관적·신중’한 논의를 통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3. 7.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