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진보당 의원단, 가족요구 외면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 야합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발언

2014년 8월 7일 2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오병윤 원내대표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합의가 있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세월호 유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진상만은 제대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을 경우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 그동안 특위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족들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4월 16일 전과 후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 통합진보당, 적은 수의 의원이지만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힘을 다해서 유족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참이 거짓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유가족이 염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올바른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어둠을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장 이상규 의원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사고 이후 해경이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진도관제센터에서의 관제 부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원에 거짓말 하고 CCTV를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초동에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한 부실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 근무 태만까지 숨기려고 했던 자들이라면 뭘 숨기지 못하겠습니까?

세월호와 국정원은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지시를 했고, 서해를 운항하는 수십 척의 배중에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배는 세월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초기에 해경이 구조하러 가서 찍은 영상 중에는 세월호 배 밑바닥이 긁혀있는 흔적이 뚜렷이 나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해경, 청와대 도대체 이자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들만의 요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참히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거대 양당은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밀실에서 합의한 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가족들과 함께 국회 농성에 들어갑니다. 저희의 작은 몸짓이 큰 공명을 울려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양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진실을 위하여 외쳐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미희 의원

통합진보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가족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미희입니다.

7월 24일. 전국에 있는 1043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7월 28일에는 229명의 법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법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법학자들과 변호사들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정당한지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민여러분, 세월호 특별법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등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교섭단체들만의 합의, 그것은 여야 합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합의, 저희 통합진보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 통합진보당,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연 의원

광화문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이 싸워왔던 결과가 오늘 두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며, 국민들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저희에게 소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진실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가족들 곁에서, 국민의 염원을 끌어안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8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