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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한 가장의 길을 가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죄는 감춰질 수 없다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공모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나섰다. 변호인이 밝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 뉘우침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의 국민기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경력 서류 위조에 대해서는 경력이 허위인지 몰랐고, 대리시험에 대해서는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항소의 요지이다. 조국 전 장관의 말에 따른다면, 인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차례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자신의 교수실 컴퓨터에서 위조 인턴 증명서가 작성됐지만 조국 전 장관은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명확히 시험임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 성적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수신제가를 못한 죄에 대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며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 밝혔다. 하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항소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한 잘못까지 부인과 자녀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꼴이다. 비정한 가장의 길을 가더라도 명백한 업무 방해로 각종 교육 기관의 공정성 원칙을 훼손한 죄와 당당한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기만한 죄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023. 7. 1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