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칠 줄 모르던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에 남겨진 주민들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다. 주말에 또다시 예고된 장마 소식, 피해복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폭염 등 거스를 수 없는 자연재해도 주민들 입장에선 두렵지만, 그보다 더욱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온전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더해 아픔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며 막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 피해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난맥상들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 문(文)정권 시절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치수(治水)는 뒷전으로 미뤄두었다. 그나마 하천의 범람을 막아주던 4대강 사업 역시 적폐 딱지를 붙여 일방적인 보 해체까지 밀어붙이며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 등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장에서의 대응도 엉망이었다. 수차례 경고에도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경찰 및 각급 지자체 등 관계기관끼리의 소통 부족, 그도 모자라 이제는 서로 ‘네 탓 공방’까지 하며 피해 주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이제는 땜질식 대응으로는 반복되는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대응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법과 제도적 개혁은 물론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특정 계층이나 세력의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데에 줄줄 새고 있는 각종 보조금과 혈세를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13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조사를 통해 추가 지정도 진행한다고 한다. 이제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때이다. 재난지역 선포는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이참에 모두 갈아엎는다는 자세로 재난 대응에 대한 체계구축에 나서야 한다. 2023. 7.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