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논평]김관진,도의적책임이 아닌 실질적책임/김관진 구하겠다면 청와대새누리당국방부 모두 살해공범
보도일
2014. 8. 7.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 김관진,!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끝인 것'이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다.
지금 김관진 실장에게 묻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은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도의적인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축소은폐의 장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았나?
책상까지 내리치며 국방부 장관을 다그쳤던 그 분기는 모두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일이다.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한다.
■ 김관진 구하겠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방부 모두 살해공범이다.
느닷없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김관진 구하기'가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당시 보고에는 엽기적 내용은 없었다"고 비호에 나섰다.
'구타를 당해 기도폐쇄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 당시 김관진 장관이 직접 받았던 보고내용이다. 이것 자체가 끔찍하고 참담한 엽기적인 범죄 아닌가? 혹시 '성기를 만져도 추행이 아니다'라는 군 수사당국의 기준은 청와대가 제시한 것이었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민경욱 대변인 역시 경질감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교체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과는 담 쌓고 지내시나? 사고 직후 바로 보고를 받고도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 모든 행태가 바로 '축소은폐'다.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은 국방부의 해명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급급할 국방부가 온통 김관진 실장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놓는 해명마다 상황에 따라 다시 뒤집기에 바쁘다.
조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국방부가 내놓을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믿겠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갑자기 잘못된 교육 환경을 거론하며 '전인교육론'을 들고 나왔다.
오직 김관진 실장만을 구하기 위하여,'김관진 책임론'으로 향하는 물꼬를 억지로 돌려보겠다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수작이다.
어떻게든 끝까지 김관진 실장을 구해보겠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국방부 모두가 '윤일병 살해공범'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똑똑히 일러둔다.
2014년 8월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