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9일(수),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2022년말 기준 미국 전체 은행에서 자산규모가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SVB)이 갑작스런 뱅크런 발생 및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파산하였음 □ SVB 뱅크런 및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장기채권 투자 위주의 자산운용, 과다한 비보호예금 비율, 중소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현상을 들 수 있음 □ SVB 파산사태 당시 미국 정부에서 실시한 다음의 정책 대응은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뱅크런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첫째, 미국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 규정(1인당 25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SVB 예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 전액보호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예금지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금고객들의 심리적 불안을 효과적으로 차단함 ○ 둘째, 은행들이 모든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격 예금기관을 대상으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적격자산을 담보로 제출할 경우 해당 증권의 액면가로 최대 1년까지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 ‘BTFP’)을 운영함 ○ 셋째, 과거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2,500억 달러 미만의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함 □ SVB 파산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뱅크런 위기 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조치의 중요성, 예금자 보호 강화 논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적시성 있는 유동성 공급 필요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등을 시사함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강산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02-6788-4587,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