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권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와 구호 재정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안부가 실시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전수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지급한 지방보조금 약 20조 원 중 부정 사례는 546건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1월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자유총연맹 총재 취임식에 참석해서 "자유총연맹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 중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익과 표를 거래하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해서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습니다. 수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면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한 자유총연맹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비난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시한 재향군인회의 보조금부터 손댑시다. 자유총연맹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40억 규모,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은 174억입니다. 가장 크게 회수할 돈은 검찰 특활비입니다.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러한 눈먼 돈을 빼서 긴급 수해복구 지원비에 써야 합니다. 정쟁본능 대통령과 남 탓 고질병 국민의힘은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받은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번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환경부의 하천관리 이관이 무슨 관계며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이 무슨 연관이란 말입니까? 이번 폭우 참사의 원인이 4대강 복원과 태양광 시설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습니다.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대통령, 반성이 없는 정부는 국민의 불행만 계속 낳을 뿐입니다. 2023.07.20.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