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나라의 미래를 팔아 표를 사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중 추경 요건에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해 사실상 '상시 추경'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상을 내놓은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자 돈을 풀어 표를 사려는 악습을 또 반복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예결위 상시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헌적 행태를 보였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엄청난 피해를 준 재난마저 무작정 돈을 풀기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자연재해 앞에 매번 무원칙한 땜질식 추경을 들고 나올 셈인가.   백번 양보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해도 그에 앞서 불필요한 보조금과 줄줄 새는 혈세를 잘라내 이를 피해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일삼아 대한민국을 사실상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에 약 1,433조원이던 국가 부채는 2022년 기준 2,326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추경은 150조원 이상 편성해 직전 3개 정부 전체 합계인 90조원 대비 1.7배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남용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식 추경 매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7. 2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